■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8. 3. 29.>

표준임대차계약서(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용)

(4쪽 중 제1쪽)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갑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나. 을

1) 성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년      월      일

3.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
민간임대주택 면적	방의 수	규모별	면적(㎡)
			전용 면적	공용면적					합계
				주거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기업형[ ] (임대의무기간: 8년) 준공공[ ] (임대의무기간: 8년) 단기 [ ] (임대의무기간: 4년)				건설[ ]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민간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종류
담보물권 설정 여부	없음[ ]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 위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서

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에 위 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②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증액청구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으며

③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의무기간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2쪽)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ㆍ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구분	임대보증금	임대료
금액
임대차 계약기간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 .에 지불
잔 금	원정은 . .에 지불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    %)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갑"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 증액청구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민간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4쪽 중 제3쪽)

제6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을"의 의무)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제9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때

2.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때.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때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때

6.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明渡)함와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5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양도한다.

1. 위 주택의 양도 가능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  )년으로 한다.

2. 위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② "갑"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서 "갑"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4쪽 중 제4쪽)

제13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민간임대주택 권리관계) ① "갑"은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에 관한 사항

2.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소요되는 보증수수료(이하 "보증수수료"라 한다) 산정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갑"과 "을"의 보증수수료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

5. "을"이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6.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7.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8. 민간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9. "갑"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10.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

② "갑"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서 사본을 "을"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본인은 임대보증금 보증 및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4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