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한 당부의 말씀

●주택에 대한 인식의 차이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해 ‘소유’의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비해, 외국인들은 ‘거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유지 및 관리보수 등의 사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또한 외국인들의 경우 주택만을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붙박이장 등 일정 편의시설을 갖춘 임차물건을 선호하고 있음.

●임대형태 = 전세, 전세+월세, 월세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월세이지만, 실제 가장 많은 임대 형태는 월세 전액을 선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불제 임대방식의 경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임대차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임대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향후 국가 이미지 제고 면에서 지양해야 할 점임.

●임대차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점

영미법계의 국가는 부동산 거래계약시 서면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임대차계약시 구체화된 서면계약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공신력을 갖추고 외국인의 거주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지불수단에 대한 고려

임대료를 원화로 지불할지 해당 국가의 화폐로 지불할 경우 계약의 만기 시까지 총체적으로 환율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외국인 대상 부동산 중개시 참고할 사이트

▷ 국토해양부 www.mltm.go.kr

▷ 서울글로벌센터 http://global.seoul.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www.k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