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업재단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채 무 자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농 어 촌 특 별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납부번호 :
		일괄납부 : 건 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재단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통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 ․위임장 통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통 ․등기필증 통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광업재단의 표시란에 2개 이상의 광업재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광업재단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업재단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① 광업재단의 표시
광구의 위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면 정선리 산 100 광물의 명칭 화강암 광구의 면적 10,344㎡ 광업권등록번호 제200호 광업사무소 강원도 태백시 태백면 태백리 15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OOOO년 O월 O일 근저당권설정계약
③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설정
④ 채 권 최 고 액		금 500,000,000 원
⑤ 채 무 자		태백석회 주식회사 강원도 강릉시 경포동 정동리 1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⑥ 등 기 의 무 자	태백석회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태백	110111-XXXXXXX	강원도 강릉시 하평9길 88 (포남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50 (대방동)
⑦ 등 기 권 리 자	주식회사우주은행 대표이사 김우주	110111-XXXXXXX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길 88 (황학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50 (한남동)

⑧ 등 록 면 허 세		금 ○○○,○○○ 원
⑧ 지 방 교 육 세		금 ○○○,○○○ 원
⑧ 농 어 촌 특 별 세		금 ○○○,○○○ 원
⑨ 세 액 합 계		금 ○○○,○○○ 원
⑩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15,000 원
		납부번호 : ○○-○○-○○○○○○○○-○
		일괄납부 : 건 원
⑪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재단고유번호	1102-2006-002095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태백석회주식회사	Q77C-LO7I-35J5			40-4636
⑫ 첨 부 서 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위임장 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등기필증 1통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2통 〈기 타〉
OOOO년 O월 O일 ⑬ 위 신청인 태백석회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태백 □ (전화 : OOO-OOOO-OOOO) 주식회사우주은행 대표이사 김우주 □ (전화 : OOO-OOOO-OOOO)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⑭ 춘천 지방법원 정선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광업재단의 표시란에 2개 이상의 광업재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광업재단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삭1행

등기신청안내서 - 광업재단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 광업재단근저당권설정등기란

이 서식은 광업재단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작성 방법입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근저당권설정자 즉, 소유자(등기의무자)와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광업재단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광업재단의 표시란

광업재단의 표시는 광구의 위치, 광물의 명칭, 광구의 면적, 광업권등록번호 및 광업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연월일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근저당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채권최고액란

아라비아 숫자로 “금○○○원” 으로 기재합니다.

⑤ 채무자란

채무자의 성명(명칭)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⑥ 등기의무자란

근저당권설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재의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변경한 후 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⑦ 등기권리자란

근저당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⑧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 매 1건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⑪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재단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⑫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⑬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⑭ 관할등기소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광구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 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재단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합니다.

③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주민등록표초(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