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불항소합의서

불 항 소 합 의 서

사  건   20○○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원고, 피고)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관 련 조 문	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음.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기 타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1심 판결선고 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제1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선고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불항소 합의를 해제하고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없음. 불항소의 합의는 심급제도의 이용을 배제하여 간이․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음(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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