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불상소합의서

불  상  소  합  의  서

사   건   20○○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 피고 양당사자는 제1심 판결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 사이에서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합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의 의	불상소의 합의는 미리 상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소송법상의 계약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심급을 제1심에 한정하기로 하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임. 이는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만 하지 않기로 하는 불항소의 합의{비약상고의 합의(민사소송법 제390조의 제1항 단서)}와는 구별됨.
성립요건	가.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나. 구체적인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송에 관한 합의라야 하며, 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한하기 때문에, 그 제한이 따르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소송에서는 허용될 수 없고, 라. 당사자쌍방이 모두 각각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므로, 일방만이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공평에 반함. 마. 합의는 제1심 판결선고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왜냐하면, 항소권발생 후에는 합의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항소권을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임.
기 타	적법한 불상소의 합의가 판결선고 전에 있으면 소송은 그로써 완결되고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판결선고 후의 합의는 그 성립과 동시에 판결을 확정시킴. 불상소의 합의를 어기고 항소를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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