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상고장(상고이유서 추후 제출)

상    고     장

원고(상고인)  1. ○○○

2. ◎◎◎

3. ◉◉◉

원고들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고(피상고인) 1.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상운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자 회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상고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나○○○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20○○.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제2심판결의 표시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판결정본을 20○○. ○. ○○. 수령하였습니다.)

불복정도 및 상고범위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관하여 전부 불복입니다.

상   고   취   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   고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상고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상고인(원고) 1. ○○○ (서명 또는 날인)

2. ◎◎◎ (서명 또는 날인)

3.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귀중

제출법원	제2심법원(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제425조)	제출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425조)
제출부수	상고장 및 상대방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할법원	대법원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1)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제390조 제1항 단서).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26조),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427조).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판결).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상계 후 잔존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만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들로서는 원심판결 이유 중 원고의 소구채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에 대하여 파기를 면치 못함(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제도취지에 반하여 위법하게 되고 상고에 의하여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상고심에 이심되는 것이며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송의 재판 탈루가 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 (1) 인 지

상고장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소가)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 현금납부(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