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재심소장

재  심  소  장

재심원고(본소피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재심피고(본소원고) ○○농업협동조합

○○시 ○○구 ○○길 ○○ (우편번호)

대표자 조합장 ◉◉◉

법률상대리인 상무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나○○○ 대여금청구 항소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 ○. 선고하고 20○○. ○. ○○. 확정된 아래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원고(피고)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

주문 : 1.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 ◇①◇, ◇②◇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①◇, 피고◇②◇는 피고 ◇◇◇와 연대하여 금 13,598,588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재 심 청 구 취 지

1. ○○지방법원 20○○나○○○○ 대여금청구 항소사건에 관하여, 20○○. ○. ○.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2. 재심피고(본소원고, 다음부터 재심피고라고만 함)의 원판결 청구를 기각한다.

3. 본안 및 재심 소송비용은 모두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 심 청 구 원 인

1. 재심원고(본소피고, 다음부터 재심원고라고만 함)는 본안(○○지방법원 20○○나○○○○ 대여금청구 항소사건)소송에서 20○○. ○. ○. 패소의 판결을 받고 상고를 포기함으로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런데 위 본안소송에서 재심피고가 진술한 청구원인은 재심원고가 20○○. ○. ○○. 재심피고와 대출한도 금 1,000만원, 거래기간은 20○○. ○. ○○.로 대출  약정을 하였고, 본안소송 피고 ◇①◇, 피고◇②◇는 연대보증인이므로 위 돈을 차용한 재심피고와 본안소송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 거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변제하지 않으므로 합계 금 13,598,588원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 그러나 재심원고는 위와 같은 대출약정이 소외 ▣▣▣가 재심원고 ◇◇◇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관계서류를 위조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재심피고의 주장을 다투었으나 이것이 배척되고 위와 같이 재심피고에게 승소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

4. 재심원고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대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의 주역인 소외 ▣▣▣와 당시 담당직원들을 고소하였고, 소외 ▣▣▣는 20○○. ○. ○. ○○지방법원 ○○지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심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죄명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항소포기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5. 위와 같은 실정이므로 재심피고의 위 ○○지방법원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판결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재심원고(본소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	제소기간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재심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및재심대상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60조 ․확정된 종국판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에 첩부 할 인지액을 인지로 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기   타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이 허위이고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음(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1581 판결).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한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주문에서 결론적으로 판단된 부분에 한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와 설명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후의 두 판결이 모두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서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재다353 판결).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재심사건에 있어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현행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재다87 판결).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킴(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

※ (1) 제소기간

-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456조).

- 다만, 대리권의 흠,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57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