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조정신청서(공사이행청구 등)

조정신청서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공사이행청구 등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선택적으로, ○○ ○○군 ○○면 ○○리 ○○ 전 838㎡ 중 신청인 소유의 분묘부분 33㎡(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가 무너지지 않도록 축대설치공사를 이행하라, 또는 신청인에게 금 27,070,75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성립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신청인은 20○○. ○. ○. 신청외 ◉◉◉에게 ○○ ○○군 ○○면 ○○리 ○○ 전 838㎡(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함)을 대금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신청인의 선친의 분묘가 있는 부분인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33㎡(다음부터 ‘이 사건 분묘부분’이라고 함)는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매매계약서). 이후 신청외 ◉◉◉는 20○○. ○. ○○.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역시 매매목적물에서 이 사건 분묘부분을 제외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2 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2. 피신청인의 의무의 발생

그 뒤 피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건축을 목적으로 중장비 등을 동원하여 땅파기 작업 및 터고르기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분묘 주위가 무너질 상황에 처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각 사진).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상황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였는바, 20○○. ○○. ○. 피신청인은 20○○. ○○. ○○.까지 이 사건 분묘 주위에 축대를 쌓아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정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서약서).

3. 축대공사비용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축대(옹벽)공사를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은 이 사건 분묘 주위에 축대(옹벽)설치공사비용에 대한 견적을 뽑아보니, 그 비용이 합계 금 27,070,751원에 이릅니다(갑 제6호증 견적서).

4.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선택적으로, ○○ ○○군 ○○면 ○○리 ○○ 전 838㎡ 중 신청인 소유의 분묘 부분 33㎡(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축대설치공사를 이행하든지, 또는 신청인에게 축대설치공사대금 27,070,75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은 위와 같은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현장사진

1. 갑 제4호증               서약서

1. 갑 제5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6호증               견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도       면

(○○ ○○군 ○○면 ○○리 ○○ 전 838㎡ )

ㄱ ㄴ ㄹ ㄷ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조정법
불복절차 및 기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
비 용	․조정수수료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 (1)관할법원(민사조정법 제3조)

가.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관할로 함.

1.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소재지

2.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피신청인의 근무지

4.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5. 손해발생지

나. 조정사건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원의 관할로 할 수 있음.

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법원 등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조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