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공시최고신청서(약속어음)

공 시 최 고 신 청 서

신 청 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증서의 중요한 취지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시최고를 한 뒤 공시최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권리신고 등이 없으면 위 약속어음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이었는데, 20○○. ○. ○. ○○시 ○○구 ○○길 ○○ 소재 신청인의 집에서 분실하고 현재까지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약속어음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미지급증명서(◉◉은행)

1. 소갑 제2호증             분실신고접수증명서(◎◎경찰서)

첨  부  서  류

1. 소갑 제1호증(미지급증명서)        7통

1. 소갑 제2호증(분실신고접수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증서의 중요취지

1. 종류 및 수량 : 약속어음 1매

2. 액  면 : 금 5,000,000원

3. 지급기일 : 20○○. ○○. ○○.

4. 지급지 : 서울특별시

5. 지급장소 : ○○은행 ○○지점

6. 수취인 : ○○○

7. 발행지 : 서울특별시

8. 발행인 : ○○무역주식회사

9. 발행일 : 20○○. ○. ○.

10. 최종소지인 :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475 내지 제497조
불복절차 및 기 간	․공시최고의 불허결정 및 제권판결의 각하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478조, 제488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신문공고료 : 각 지방에 따라 다르나 서울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 증권의 경우 25,000원(대상증서가 복수인 경우 그 증서가 같은 종류로서 번호가 연결된 것인 때는 초과 1매당 일정액이 가산됨), 500만원 초과는 50,000원을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함.
의 의	공시최고의 절차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공시의 방법으로 누구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상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라는 최고를 하고, 아무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지위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하며,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75조).
기 타	․신청인은 공시최고신청을 함에 있어 증서를 특정하기 위하여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대신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미지급증명서, 미제시증명서, 미상환증명서 등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증명서의 사본 6통을 제출 받아 기록에 첨부함. 신청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의 증명서 사본은 그 사건의 공시최고서, 제권판결, 접수증명서 등의 목록으로 사용할 수 있음{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송민 2000-6)}.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 (1) 관 할 법 원(민사소송법 제476조)

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민사소송법 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독촉절차 및 공시최고 >> 공시최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