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공시최고신청서(자기앞수표)

공 시 최 고 신 청

신 청 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자기앞수표 공시최고

증서의 중요한 취지: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증서에 관하여 공시최고를 한 뒤 공시최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권리신고 등이 없으면 위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자기앞수표의 최후 소지인이었는데, 20○○. ○. ○. 15:30분경 ○○시 ○○구 ○○길 ○○ 소재 ○○역에 기차표를 예매하러 갔다가 역 대합실에서 가방 속에 넣어둔 손 지갑을 분실하면서 지갑 속에 들어있던 위 수표를 함께 분실하고서는 현재까지 증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미지급증명서(◉◉은행)

1. 소갑 제2호증             분실신고접수증명서(◎◎경찰서)

첨  부  서  류

1. 소갑 제1호증(미지급증명서)         7통

1. 소갑 제2호증(분실신고접수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증서의 중요한 취지

1. 종 류  : 자기앞수표

1. 번 호  : 나가○○○○○○○○

1. 액 면  : 금 300,000원

1. 발행일 : 20○○. ○. ○○.

1. 발행인겸지급인 : ○○은행 ○○지점

1. 최종소지인 :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475 내지 제497조
불복절차 및 기 간	․공시최고의 불허결정 및 제권판결의 각하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478조, 제488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신문공고료 : 각 지방에 따라 다르나 서울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 증권의 경우 25,000원(대상증서가 복수인 경우 그 증서가 같은 종류로서 번호가 연결된 것인 때는 초과 1매당 일정액이 가산됨), 500만원 초과는 50,000원을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함.
의 의	공시최고의 절차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공시의 방법으로 누구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상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라는 최고를 하고, 아무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지위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하며,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75조).
기 타	․신청인은 공시최고신청을 함에 있어 증서를 특정하기 위하여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대신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미지급증명서, 미제시증명서, 미상환증명서 등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증명서의 사본 6통을 제출 받아 기록에 첨부함. 신청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의 증명서 사본은 그 사건의 공시최고서, 제권판결, 접수증명서 등의 목록으로 사용할 수 있음{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송민 2000-6)}.

※ (1) 관 할 법 원(민사소송법 제476조)

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민사소송법 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독촉절차 및 공시최고 >> 공시최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