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지방법원이 20○○카공○○○○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서 20○○. ○○. ○○.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2. 위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지방법원 20○○카공○○○○호로 별지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을 도난 당하였음을 이유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지방법원이 20○○. ○○. ○○. 같은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20○○. ○. ○.경 돈을 빌려주고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는데,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은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 ○○. ○. ○○지방법원 20○○카공○○○○호로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피고가 최종소지 하다가 20○○. ○. ○○.경 서울 ○○구 ○○길 ○○ ○○○사무실에서 분실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지방법원은 공시최고절차를 거친 뒤 아무런 권리신고가 없자 20○○. ○○. ○○.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무효로 한다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제권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발행인인 ○○은행 ○○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고, 그 때 비로소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지방법원이 20○○카공○○○○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서 20○○. ○○. ○○.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선고한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약속어음의 표면 및 이면

1. 갑 제2호증            공시최고신청서

1. 갑 제3호증            사고인지경위서

1. 갑 제4호증            제권판결정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공시최고법원
제출부수	소장부본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사유 및 제소기간	․①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함. ②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 1.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2.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4.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5.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6.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7.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8.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민사소송법 제490조) ․①제490조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함. ③제1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함. 다만, 제490조 제2항 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함. ④이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491조).
기 타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증권 등의 소지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증권 등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전 소지인이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함(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공시최고 신청인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도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3900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독촉절차 및 공시최고 >> 공시최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