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공시최고신청서(임차권설정등기)

공 시 최 고 신 청 서

신 청 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실권되어야 할 권리의 표시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 대 300㎡에 관하여 서울 ○○구 ○○길 ○○○ ◇◇◇를 위한 ○○지방법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 임차권설정계약 존속기간 20○○. ○. ○.부터 20○○. ○○. ○○.까지의 2년간, 임차료 1개월 금 300,000원, 지급기일 매월 말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신  청  취  지

위 권리에 관하여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위 임차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위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신청하고자 하나, 등기의무자인 위 ◇◇◇는 행방불명이므로 등기절차에 협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3호증             해지통고서

1. 소갑 제4호증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실권되어야할 권리의 목록           10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475 내지 제497조
불복절차 및 기 간	․공시최고의 불허결정 및 제권판결의 각하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478조, 제488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신문공고료 : ○○○원
의 의	공시최고의 절차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공시의 방법으로 누구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상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라는 최고를 하고, 아무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지위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하며,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75조).
기 타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음. ② 이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56조).

※ (1) 관 할 법 원(민사소송법 제476조)

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민사소송법 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독촉절차 및 공시최고 >> 공시최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