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제3자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 20○○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사이의 제3자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시 ○○구 ○○동 ○○에 있는 정육점을 경영하는 자인데, 피신청인이 20○○. ○. ○.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 20○○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별지목록 표시의 물건을 강제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위의 강제집행 한 별지목록 표시의 물건은 신청인이 20○○. ○. ○.  전경영자 소외 ◈◈◈로부터 금 ○○○원에 매수한 신청인(원고)의 소유물이므로 피신청인(피고)이 소외 ◈◈◈의 소유물인 것으로 착각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합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시설물매매계약서                  1통

1. 영수증                            1통

1. 압류조서등본                      1통

1. 소제기증명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물  건  목  록

품명	수량(대)
○○ 에어컨(23평형)	1
○○지펠 냉장고(676l)	1
○○ 16인치 스탠드 선풍기	1

물건소재지 :  ○○시 ○○구 ○○길 ○○ 1층 점포 내. 끝.

제출법원	집행법원	제출기간	강제집행개시 후부터 종료 전까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46조
불복절차여부	․제3자이의의 소제기를 이유로 한 잠정처분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불복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1963. 3. 30.자 63마5 결정). ․제3자이의의 소제기를 이유로 한 잠정처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특별항고는 가능함. 제3자이의의 소가 계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잠정처분의 재판은 부적법하므로 특별항고로 다툴 수 있음(대법원 1986. 5. 30.자 86그76 결정).
비 용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수×3,700원(우편료)×3회분
기 타	․제3자이의의 소제기를 이유로 한 잠정처분이 청구이의의 소와 다른 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도 집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과 정지, 취소의 대상이 원고가 주장하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한 집행에만 한정되고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의 일반적 정지, 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임.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