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강제집행 속행명령신청서

강제집행속행명령신청

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채권자)의 피신청인(채무자)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20○○년 증서 제○○○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귀원 20○○타기○○○호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정지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채권자)은 피신청인(채무자)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20○○년 증서 제○○○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의하여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20○○. ○. ○.피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을 일부 압류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표시된 모든 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 ○○. ○. 위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결정을 받아 위 강제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2. 그런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의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어려움을 예측하고 위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3. 그렇다면 위 강제집행은 계속되어야 마땅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속행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압류조서등본                   1통

1.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사본)     1통

1. 소취하증명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강제집행정지결정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기 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한 잠정처분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정지사유의 소멸을 증명한 때에는 정지된 절차를 속행하여야 함(예컨대, 상소심의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상소심의 승소판결선고가 있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절차를 속행하여야 할 것이고, 상소가 취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됨). 집행정지의 재판에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민사집행법 제19조 제2항)를 제출하여 속행을 구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상소심의 판결선고나 담보제공이 있었음을 집행기관이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의 증명이 없는 한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